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無地代) 토지가 된다.
.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리카도 차액지대론의 발생 원인, 최열등지의 무지대 여부, 지대의 잉여적 성격을 묻는 보기 조합형 문제다. 학설별 최열등지 지대 유무를 뒤섞어 내는 전형적 함정이 ㄷ에 들어가 있다.

  • 각 보기를 리카도 이론의 핵심 요소(발생원인·최열등지·잉여성격)에 대응시켜 O/X 판별
  • ㄷ은 절대지대론(마르크스)의 설명임을 확인해 제외
  • ㄱ·ㄴ·ㄹ이 모두 리카도 이론과 일치함을 확인 → ④

〈정답

ㄱ·ㄴ·ㄹ이 리카도 차액지대론의 내용과 일치한다. 비옥도 차이에 따른 수확체감과 비옥한 토지의 부족이 지대 발생의 원인이고, 최열등지(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없으며,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이므로 곡물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오른다.

  • ㄱ: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제시함 — 비옥도가 낮은 토지까지 경작이 확대되면서 우등지와의 생산성 차이가 지대로 나타남
  • ㄴ: 경작이 확대되는 한계, 즉 조방적 한계에 있는 토지(최열등지)는 생산비와 수입이 같아 잉여가 없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됨 — 이 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최열등지에도 지대 발생)과 갈리는 핵심 구분점
  • ㄹ: 리카도는 지대를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잉여로 봄 — 지대가 곡물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곡물가격이 오르면 그 잉여인 지대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임

〈오답선지 해설〉

  • 최열등지에도 토지 소유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지대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이다.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서는 최열등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절대지대론의 설명이며, 차액지대론에서는 최열등지(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함정〉

  • ㄷ에서 최열등지 지대 발생 여부를 리카도(차액지대=무지대)와 마르크스(절대지대=발생)를 뒤바꿔 헷갈리게 만든 함정 — '독점적 지위' 언급이 나오면 절대지대론임을 바로 떠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