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
- ②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 ③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 ④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 ⑤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여과과정(상향·하향)과 주거분리의 방향성·주체·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하향여과와 상향여과의 방향(누가 누구로 전환되는지)을 먼저 구분한다
- '원활한 여과의 결과'가 재고량에 미치는 영향을 방향과 연결지어 판단한다
- 주거분리의 주도 주체와 동기(외부효과)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①〉
하향여과가 원활히 작동한다는 것은 상위계층이 쓰던 주택이 계속 노후화되어 저소득층 사용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오히려 저급주택(하위계층이 쓰는 주택)의 재고·공급량은 늘어난다.
- 하향여과=고소득층 사용 주택이 노후화되어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 이 과정이 원활하면 저소득층이 쓸 수 있는 주택(저급주택)의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함
- '감소한다'는 서술은 여과과정의 방향과 결과를 반대로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저급주택이 재개발·수선을 거쳐 고소득가구가 사용하게 되는 흐름이 상향여과의 정의 그대로다.
- ③ ○ 저소득가구가 인접 지역으로 유입되는 침입과 그로 인한 천이가 진행되면 주거지의 소득계층 구성이 바뀌면서 입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④ ○ 수선·개량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주택가치 상승분보다 크면 소유자가 개량을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주택 질이 낮아지며 하향여과로 이어지기 쉽다.
- ⑤ ○ 주거분리를 이끄는 쪽은 고소득가구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의 외부효과는 누리고 저소득층 인접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는 피하려는 동기가 분리 입지를 만든다.
〈선지교정〉
- ① ✎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함정〉
- 하향여과가 '원활히 작동한다'는 표현을 '주택이 줄어든다'는 부정적 뉘앙스로 오독하기 쉽다 — 실제로는 저급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방향임을 방향표(하위계층 사용 증가)로 확인해야 한다
- 상향여과와 하향여과의 전·후 계층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됨 — '수선·재개발→상위 사용'은 상향, '노후화→하위 사용'은 하향으로 고정 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