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3.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4.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5.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여과과정(상향·하향)과 주거분리의 방향성·주체·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하향여과와 상향여과의 방향(누가 누구로 전환되는지)을 먼저 구분한다
  • '원활한 여과의 결과'가 재고량에 미치는 영향을 방향과 연결지어 판단한다
  • 주거분리의 주도 주체와 동기(외부효과)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하향여과가 원활히 작동한다는 것은 상위계층이 쓰던 주택이 계속 노후화되어 저소득층 사용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오히려 저급주택(하위계층이 쓰는 주택)의 재고·공급량은 늘어난다.

  • 하향여과=고소득층 사용 주택이 노후화되어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 이 과정이 원활하면 저소득층이 쓸 수 있는 주택(저급주택)의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함
  • '감소한다'는 서술은 여과과정의 방향과 결과를 반대로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저급주택이 재개발·수선을 거쳐 고소득가구가 사용하게 되는 흐름이 상향여과의 정의 그대로다.
  • 저소득가구가 인접 지역으로 유입되는 침입과 그로 인한 천이가 진행되면 주거지의 소득계층 구성이 바뀌면서 입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수선·개량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주택가치 상승분보다 크면 소유자가 개량을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주택 질이 낮아지며 하향여과로 이어지기 쉽다.
  • 주거분리를 이끄는 쪽은 고소득가구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의 외부효과는 누리고 저소득층 인접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는 피하려는 동기가 분리 입지를 만든다.

〈선지교정〉

  •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함정〉

  • 하향여과가 '원활히 작동한다'는 표현을 '주택이 줄어든다'는 부정적 뉘앙스로 오독하기 쉽다 — 실제로는 저급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방향임을 방향표(하위계층 사용 증가)로 확인해야 한다
  • 상향여과와 하향여과의 전·후 계층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됨 — '수선·재개발→상위 사용'은 상향, '노후화→하위 사용'은 하향으로 고정 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