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정책의 기본 개념(간접개입, 복지기능, PIR·RIR, 주거급여)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소비자보조방식과 공급자보조방식의 차이 — 특히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어느 쪽 장점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정부개입 방식(직접·간접), 정책의 기능(복지), 지표(PIR·RIR), 보조방식(소비자·공급자보조) 축으로 분류해 판별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특정 위치에 짓는 공급자보조방식임을 확인해, 주거지 자유 선택은 소비자보조방식(주거급여·바우처)의 장점임을 대조한다

〈정답 ④〉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살 곳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은 특정 위치의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다. 주거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비자보조방식(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장점이지, 공급자보조방식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장점이 아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급자보조방식 — 사업자가 특정 위치·물량으로 주택을 짓고 그 주택에 입주시키는 구조라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함
• 주거지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보조방식(주거급여·주택바우처처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의 특징으로, 임차인이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임대료 지원을 받는 구조라서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직접개입(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등)과 간접개입(세제·금융지원 등)으로 나뉘는데, 금융지원(대출·금리 지원 등)은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작동하는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 ② ○ 주택정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이 주거안정 보장 기능이 바로 사회복지 기능이다.
• ③ ○ P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RIR은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정도를 나타내며, 두 지표 모두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의 지불능력을 가늠하는 데 쓰인다.
• 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소비자보조방식에 속한다.

〈선지교정〉

• ④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함정〉

• 공공임대주택(공급자보조)과 주거급여·주택바우처(소비자보조)를 혼동하면 '주거지 자유 선택'이라는 장점을 반대로 붙이게 된다 — 선택의 자유는 항상 소비자보조 쪽 장점임을 기준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