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인중개사제도, 부동산실명제, 자산유동화제도, 부동산거래신고제 네 가지 제도의 법령상 도입 시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항으로, 각 제도의 근거 법률과 시행 연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제도의 법령상 도입 연혁(공인중개사제도→부동산실명제→자산유동화제도→부동산거래신고제)을 기억해 순서를 확정한다.
• 이 순서와 일치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고, 이어서 부동산실명제, 자산유동화제도,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신고제 순으로 도입되었다.

• 공인중개사제도가 네 제도 중 가장 먼저 법령상 도입됨
• 부동산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는 공인중개사제도보다 늦게, 자산유동화제도보다는 먼저 도입됨
• 자산유동화제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는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제 이전에 도입됨
• 부동산거래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가 네 제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산유동화제도를 가장 먼저 놓았는데, 실제로는 공인중개사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자산유동화제도는 부동산실명제 다음이다.
• ② ✕ 공인중개사제도를 가장 먼저 놓은 것은 맞지만, 그다음을 자산유동화제도로 이어 부동산실명제보다 앞세운 순서가 틀렸다. 부동산실명제가 자산유동화제도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 ④ ✕ 부동산실명제를 가장 먼저 놓았는데, 공인중개사제도가 부동산실명제보다 먼저 도입되었으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 ⑤ ✕ 부동산거래신고제를 가장 먼저 놓았는데, 이는 네 제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된 제도이므로 순서가 완전히 역행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ㄴ → ㄷ → ㄱ → ㄹ
• ② ✎ ㄴ → ㄷ → ㄱ → ㄹ
• ④ ✎ ㄴ → ㄷ → ㄱ → ㄹ
• ⑤ ✎ ㄴ → ㄷ → ㄱ → ㄹ

〈함정〉

• 부동산실명제의 근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정확한 근거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며 이 도입 시기가 순서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자산유동화제도를 금융 관련 제도라는 이유로 가장 이른 시기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제도·부동산실명제보다 늦게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