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연금 제도의 기본구조와 연금 성격(대출잔액 누적, 생존기간 지급, 가격하락 위험 부담)은 옳게 서술하고, 담보대상에서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끼워 넣어 오답을 만든 문항이다.

• 기본구조(저당권 설정+연금 방식 대출)와 연금 성격 3요소를 먼저 맞는 서술인지 확인
• 담보대상 항목만 따로 떼어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구분해 판별

〈정답 ④〉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은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준주택)까지다.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준주택)만 인정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어서 담보 제공 대상에서 배제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저당권(또는 신탁등기)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구조다.
• ② ○ 매달 받는 돈은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과 이자가 쌓여 대출잔액이 계속 누적된다.
• ③ ○ 주택소유자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연금이 승계되어 계속 지급되므로,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⑤ ○ 연금 지급총액이 나중에 집값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구조여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가격하락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선지교정〉

• ④ ✎ 담보주택의 대상에는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준주택)만 포함되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함정〉

• 담보대상을 '오피스텔 포함/제외'로만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 기준은 주거목적(준주택) 여부이며, 업무시설 오피스텔만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