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필지·획지·후보지·이행지·나지·부지·포락지 등 토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한 선지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매년 반복 출제되는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들의 정확한 구별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용어와 서술된 정의가 서로 바뀐 짝(필지↔획지, 후보지↔이행지, 나지↔공지, 부지↔소지, 빈지↔포락지)인지 대조한다.
• 포락지의 정의(지적공부 등록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김)를 원문과 그대로 비교해 옳은 서술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물의 침식을 받아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토지를 가리킨다. 하천이나 해안 인접지에서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다. 획지는 지번과 무관하게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 필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다. 같은 지역 내부에서 세부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는 이행지라고 부른다.
• ③ ✕ 나지는 지상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그 토지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의 권리(지상권 등)가 붙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공법상 제한은 어느 토지든 받을 수 있으므로 나지의 정의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법상 제한뿐이다.
• ④ ✕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원지)다. 부지는 도로부지·하천부지처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이라 자연 상태와는 거리가 있다.

〈선지교정〉

• ① ✎ 필지(筆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② ✎ 이행지(移行地)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③ ✎ 나지(裸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 ④ ✎ 소지(素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함정〉

• 후보지와 이행지를 뒤바꿔 내는 문제 — '지역 상호 간 전환=후보지', '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이행지'로 구분해야 한다.
• 획지 정의 자리에 필지의 정의(지번 기준 등록단위)를 넣어 헷갈리게 하는 함정 —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를 말한다.
• 나지에 '공법상 제한도 없다'는 말을 붙여 과장하는 함정 — 나지는 사법상 제한만 없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