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1. ㄱ - a, ㄴ - c, ㄷ - e
  2. ㄱ - a, ㄴ - d, ㄷ - e
  3. ㄱ - b, ㄴ - c, ㄷ - f
  4. ㄱ - b, ㄴ - d, ㄷ - e
  5. ㄱ - b, ㄴ - d, ㄷ - f
해설 보기

〈종합〉

BOT·BLT·BOO 세 방식의 정의 서술을 약어와 짝짓는 문제로, 약어 순서(Build→Operate/Lease→Transfer 또는 소유권 미이전)가 사업 진행 순서와 그대로 대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판별한다.

  • ㄱ: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소유·운영'하다가 소유권을 이전 → Operate가 이전 앞에 오는 BOT
  • ㄴ: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소유권을 이전 → Lease가 이전 앞에 오는 BLT
  • ㄷ: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운영권을 모두 보유하고 이전이 없음 → BOO
  • 세 대응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ㄱ은 건설 후 일정기간 소유·운영하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ㄴ은 건설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BLT, ㄷ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갖는 BOO에 해당한다.

  • ㄱ: Build→Operate→Transfer 순서 그대로, 민간이 일정기간 직접 소유·운영한 뒤에야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BOT
  • ㄴ: Build→Lease→Transfer 순서, 운영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단계를 거친 뒤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BLT (BOT과의 차이는 '운영'인지 '임대'인지)
  • ㄷ: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고 국가로의 이전 자체가 없으므로 BOO

〈오답선지 해설〉

  • ㄱ을 BTO로 짝지었는데,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이전되고 민간은 운영권만 가지는 방식이라 ㄱ의 '일정기간 소유·운영 후 이전'과 맞지 않는다.
  • ㄱ을 BTO로 짝지은 것이 오류다. ㄱ은 소유권 이전이 운영 기간 종료 후에 일어나는 BOT이어야 한다.
  • ㄴ을 BTL로 짝지었는데,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가고 그 국가·지자체가 민간에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며 사업자가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라, ㄴ의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과는 순서가 다르다. 또 ㄷ을 ROT로 짝지은 것도 틀렸다.
  • ㄱ·ㄴ은 BOT·BLT로 맞게 짝지었지만 ㄷ을 ROT로 짝지은 것이 틀렸다. ROT는 기존 시설을 개량(rehabilitate)한 뒤 운영하다 이전하는 방식으로, ㄷ의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운영권을 계속 보유'하는 설명과는 다르다.

〈선지교정〉

  • ㄱ - b, ㄴ - d, ㄷ - e로 짝지어야 한다.
  • ㄱ - b, ㄴ - d, ㄷ - e로 짝지어야 한다.
  • ㄱ - b, ㄴ - d, ㄷ - e로 짝지어야 한다.
  • ㄱ - b, ㄴ - d, ㄷ - e로 짝지어야 한다.

〈함정〉

  • BTO·BTL과 BOT·BLT를 혼동하기 쉽다. BTO·BTL은 '준공과 동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방식이고, BOT·BLT는 '일정기간 운영/임대 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이다 —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 구별점.
  • BOT과 BLT는 이전 전 단계가 '운영'인지 '임대'인지로 구별된다. ㄱ은 소유·운영이므로 BOT, ㄴ은 임대이므로 BLT다.
  • ROT는 신규 건설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량(rehabilitate)하는 방식이라 이 문항의 ㄷ(준공과 함께 민간이 소유·운영권을 계속 보유)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