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분석·개별분석의 판정대상 구분(표준적이용 vs 최유효이용)과 인근지역·유사지역의 정의 구분을 동시에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 ㄱ·ㄴ은 지역분석=표준적이용/가격수준, 개별분석=최유효이용이라는 판정대상 구분으로 확정
• ㄷ은 '대상부동산이 속함+지역요인 공유'라는 정의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구별해 확정

〈정답 ②〉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이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거시적 분석이고,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 자체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미시적 분석이다. 그리고 대상부동산이 속해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인근지역이므로, ㄱ 표준적이용·ㄴ 최유효이용·ㄷ 인근지역이 된다.

• 지역분석: 대상지역의 표준적이용 및 가격수준 판정 — 거시적·전체적 분석(ㄱ=표준적이용)
• 개별분석: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 판정 — 미시적·구체적 분석(ㄴ=최유효이용)
• 인근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 — 유사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구별(ㄷ=인근지역)

〈오답선지 해설〉

• ① ✕ ㄷ에 유사지역을 넣으면 틀린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고, 대상부동산이 속하면서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곳은 인근지역이다.
• ③ ✕ ㄱ과 ㄴ이 뒤바뀌었다. 지역분석은 지역 전체를 보는 거시적 분석이므로 표준적이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고,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 개별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한다. 여기서는 반대로 서술돼 있고 ㄷ도 유사지역으로 틀렸다.
• ④ ✕ ㄷ은 인근지역으로 맞지만 ㄱ·ㄴ이 뒤바뀌었다. 지역분석의 판정대상은 표준적이용이고, 개별분석의 판정대상은 최유효이용이다.
• ⑤ ✕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판정대상은 서로 다르다. 지역분석은 표준적이용을, 개별분석은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므로 둘 다 최유효이용으로 채우면 안 된다. ㄷ도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이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ㄱ: 표준적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인근지역
• ③ ✎ ㄱ: 표준적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인근지역
• ④ ✎ ㄱ: 표준적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인근지역
• ⑤ ✎ ㄱ: 표준적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인근지역

〈함정〉

•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판정대상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지역분석=표준적이용/가격수준, 개별분석=최유효이용으로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혼동하는 함정 — 대상부동산이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며, 인근지역만 대상부동산이 속하고 지역요인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