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금융의 기능·소비금융의 효과를 나열한 선지들 중,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다. 나머지는 소비금융의 개념과 효과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 각 선지를 '개념 서술'과 '정책 방향 서술'로 나눈다
• ①은 방향성 서술이므로 급등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수요 억제)인지 논리적으로 검증한다
• 나머지는 소비금융의 정의·효과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는 수요를 눌러야 하므로 주택소비금융을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확대·인하·완화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 주택가격 급등기의 정책수단은 수요 억제가 목표 — 소비금융 확대는 구입능력을 높여 수요를 늘리므로 가격상승을 더 자극한다
• 금리인하·대출규제완화도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주택수요를 부추기는 방향이므로 급등 대처와는 반대 방향의 수단이다
• 논리적으로 급등에 대처하려면 소비금융 축소·금리인상·대출규제 강화가 맞는 방향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주택소비금융은 구입자가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구입능력을 높여주는 수요자 금융이다. 구입능력이 커지면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 자가소유 촉진 효과가 생긴다.
• ③ ○ 대출을 받기 쉬워지면 자금 여력이 생긴 매수자가 늘어나므로 거래량 자체가 늘어난다. 이는 주택자금조성 기능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다.
• ④ ○ 주택금융은 거주용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금융상품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이다.
• ⑤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에 출자하거나 융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선지교정〉

• ① ✎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축소와 금리인상, 대출규제의 강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