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거복지제도의 시행 여부, 소비자보조방식의 개념, 임대료규제·임대료보조의 시장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특히 임대료보조와 임대료규제의 효과를 서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 ㄱ: 우리나라의 주거권 인정 여부를 확인
• ㄴ·ㄷ: 각 제도의 시행 여부와 소비자보조방식 성격을 확인
• ㄹ: 임대료보조의 장기 공급효과를 규제효과와 구분
• ㅁ: 임대료규제의 공급량·질적수준 방향을 확인

〈정답 ③〉

ㄱ은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틀리고, ㄹ은 임대료보조 효과를 임대료규제 효과처럼 뒤집어 틀리며, ㅁ은 임대료규제 효과를 정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ㄹ: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 실질소득을 늘려 수요를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공급을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이는 것이 아님(그런 효과는 임대료규제 쪽)
•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인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유지·보수가 소홀해져 질적 수준도 저하됨(증가한다는 서술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ㄴ ○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모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 ㄷ ○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현금 등으로 지원하는 소비자(수요자)보조방식이다. 지원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므로 어느 주택에 살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

〈선지교정〉

• ㄱ ✎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ㄹ ✎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려 수요를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ㅁ ✎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함정〉

• 임대료보조와 임대료규제의 장기 공급효과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보조는 공급 증가, 규제는 공급 감소로 방향이 정반대다.
• 임대료규제 효과를 반대로 뒤집어 '공급량 증가·질 향상'으로 서술하는 함정 — 균형가격 이하 규제는 수익성 저하로 공급 감소·질적 저하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