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의 여러 별칭 가운데 빈지·법지·이행지·후보지의 정의를 사례에 맞게 연결하는 문항으로,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의 구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다.

• ㄱ·ㄴ은 소유권 유무와 침식·경사 여부로 빈지·법지·포락지를 구분한다
• ㄷ·ㄹ은 용도전환이 하나의 지역 '내부'에서 일어나는지(이행지) '지역 상호 간'에 일어나는지(후보지)로 구분한다
• 네 항목의 결론을 선지와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④〉

ㄱ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해변토지이므로 빈지, ㄴ은 택지와 도로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으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법지, ㄷ은 택지지역 안에서 세부용도가 바뀌는 것이므로 이행지, ㄹ은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것이므로 후보지다.

• ㄱ: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 ㄴ: 법지는 택지와 도로 경계의 경사진 부분으로 소유권은 있으나 이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
• ㄷ: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 하나의 용도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 공업지역→상업지역 전환은 택지지역 내부의 이행
• ㄹ: 후보지는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을 공지로, ㄷ을 후보지로 연결했는데 둘 다 틀렸다. 공지는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여유를 남겨둔 건축가능 토지이고, 공업지역→상업지역처럼 택지지역 내부 전환은 이행지에 해당한다.
• ② ✕ ㄱ을 법지로 연결했는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해변토지는 빈지이지 법지가 아니다.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사진 토지다.
• ③ ✕ ㄱ을 법지, ㄴ을 공지로 연결했는데 모두 틀렸다. 소유권 없는 해변토지는 빈지이고, 경사진 이용불가 토지는 법지이며 공지가 아니다.
• ⑤ ✕ ㄷ과 ㄹ을 서로 바꿔 연결했다. 공업지역→상업지역처럼 하나의 지역 내부 전환은 이행지이고,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 간 전환은 후보지다.

〈선지교정〉

• ① ✎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로 연결한다.
• ② ✎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로 연결한다.
• ③ ✎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로 연결한다.
• ⑤ ✎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로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