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자산관리회사 위탁이라는 위탁관리형의 특징을 자기관리형에 잘못 붙여 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자기관리=직접 운용(상근 전문인력 보유)', '위탁관리=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이라는 구조 대립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자본금·배당비율·주요출자자 심사 수치를 조문과 대조

〈정답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두고 스스로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쪽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므로, 자기관리 회사가 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 제고와 주주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석사+3년 이상 경력자)을 상근으로 직접 두어야 한다.
• 즉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자기관리형의 본질(실체형 회사)이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구조는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형(명목회사)의 특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영업인가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자본금 준비 확인 즉시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 소유한 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은 법상 정해진 절차이다.
• ②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제10조 제1호.
• ③ ○ 주요 주주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당연한 규제이다.
• 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배당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배당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특별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 제28조 제2항 제1호.

〈선지교정〉

• ④ ✎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직접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함정〉

• 자기관리형(직접·상근 전문인력 보유·실체형)과 위탁관리형(자산관리회사 위탁·명목형)의 특징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관리형이 아니라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형의 이야기임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