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가격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효력, 이의신청 절차를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법조문형 문제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의뢰 주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꿔 놓은 함정을 걸러내면 된다.

• 각 선지의 핵심 키워드(주체·기간·효력·산정방법)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
• 특히 ②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 대상이 '감정평가법인등'인지 '한국부동산원'인지를 확인

〈정답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는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절차가 아니다.

•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업무실적·신인도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함(지가변동 작은 경우 등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도 가능)
• 한국부동산원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주택가격공시 업무에서 조사기관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몫 — 주체를 바꿔치기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자체 등의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개별 감정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조문상 효력 그대로다.
• ③ ○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제1항 그대로다.
• ④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10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다.
• 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제10조 제2항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함정〉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 주체를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착각하기 쉽다. 토지는 감정평가법인등(원칙 둘 이상), 주택 계열만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결정·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생략 가능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