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제도 용어인 '지목'과 지가공시제도 용어인 '나지'의 정의를 빈칸에 맞게 채우는 문항으로, 비슷하게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필지·나지·나대지·소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ㄱ의 정의('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가 지목인지 필지인지 구분
• ㄴ의 정의('정착물 없고 사법상 제한물권도 없는 토지')가 나지·나대지·소지 중 어느 것인지 구분
• 두 정의를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선택

〈정답 ②〉

ㄱ은 지목, ㄴ은 나지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별로 종류를 나눠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가리킨다.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등록단위인 필지와는 구별되는 개념
• 나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 권리도 없는 토지 — 지가공시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
• 나지와 나대지의 구별: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 한정되는 개념이나, 문제의 정의는 나지의 표준 정의와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필지는 지목이 아니라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소지는 나지가 아니라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의 토지를 뜻한다.
• ③ ✕ ㄴ의 나지 정의는 맞지만, ㄱ은 지목이어야 한다. 필지는 주된 용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지번 부여 단위인 등록단위를 뜻한다.
• ④ ✕ ㄱ의 지목 정의는 맞지만, ㄴ에 들어갈 말은 나대지가 아니라 나지다. 나대지는 나지 중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한정되는 개념이어서 제시된 정의(정착물·사법상 제한권리 없음)와는 맞지 않는다.
• ⑤ ✕ 필지는 지목이 아닌 등록단위를 뜻하고, 나대지는 나지의 부분집합 개념이라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는 용어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ㄱ: 지목, ㄴ: 나지
• ③ ✎ ㄱ: 지목, ㄴ: 나지
• ④ ✎ ㄱ: 지목, ㄴ: 나지
• ⑤ ✎ ㄱ: 지목, ㄴ: 나지

〈함정〉

• 필지와 지목을 혼동: 필지는 지번 부여 등록단위,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른 종류 구분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나지와 나대지를 혼동: 나지는 정착물·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전반, 나대지는 그중 건축 가능한 대지로 범위가 더 좁다.
• 나지와 소지를 혼동: 소지는 개발 이전의 자연 상태 토지를 뜻해 나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