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조세를 국세·지방세 구분과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분류,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효과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세목 하나하나를 표로 정리해 두고 있으면 바로 판별되는 암기형 논점이다.

• ㄱ부터 동결효과의 방향(매각을 미루는지 앞당기는지)을 확인한다
• ㄴ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실제로 같은지 확인한다
• ㄷ·ㄹ은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 취득/처분 단계로 나눠 배치가 맞는지 대조한다
• 맞는 보기만 골라 조합을 완성한다

〈정답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과세기준일도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이 진술만 옳으므로 ㄴ 하나만 고르는 ①이 정답이다.

•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는 모두 보유단계 과세로 성격은 다르지만 부과 시점 기준은 동일하게 맞춰져 있다
• 두 세목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는 것은 실무·기출에서 반복 확인되는 고정 사실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소유자는 세부담을 피하려고 오히려 매각을 미룬다. 이게 동결효과다. 매물이 줄어 공급이 줄고 가격에는 상승 압력이 생기는 방향이지, 매각을 앞당기는 게 아니다.
• ㄷ ✕ 취득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은 맞지만, 상속세는 국세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로 묶인다.
• ㄹ ✕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국세가 맞지만 증여세는 처분단계가 아니라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국세다. 재산을 넘겨받는 시점, 즉 취득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지 처분과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ㄱ ✎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 ㄷ ✎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상속세는 국세이며, 둘 다 취득단계에서 부과된다.
• ㄹ ✎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증여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이다.

〈함정〉

• 동결효과의 방향을 뒤집어 '매각을 앞당긴다'로 착각하기 쉽다 — 양도세 중과는 매각을 미루게 해 공급을 줄이는 쪽이 정방향이다
• 상속세·증여세를 지방세로, 취득세를 국세로 뒤바꿔 외우는 경우가 많다 — 상속세·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다
•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와 묶어 '처분단계'로 착각하기 쉽다 — 증여세는 재산을 넘겨받는 취득단계 과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