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1. 뢰쉬(A. Lösch)
  2. 레일리(W. Reilly)
  3. 알론소(W. Alonso)
  4. 헨리 조지(H. George)
  5. 버제스(E. Burgess)
해설 보기

〈종합〉

학자와 그 이론을 연결하는 단순 매칭형 문항으로, 토지단일세라는 조세 이론이 누구의 주장인지를 묻는다.

  • 보기의 학자별 대표 이론을 떠올려 토지단일세와 일치하는 학자를 찾는다.
  •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정의(토지세 외 조세 폐지, 토지세만으로 재정 충당)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정답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을 오직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 헨리 조지(H. George) —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토지단일세 제창
  • 토지세 외 다른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을 토지세만으로 충당하자는 주장
  • 토지는 공급이 고정(비탄력적)이어서 토지세를 부과해도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거

〈오답선지 해설〉

  • 뢰쉬는 최대수요이론(시장지역이론)을 전개한 학자로, 토지단일세와는 관련이 없다.
  • 레일리는 소매인력법칙을 정립한 학자로, 토지단일세 주장과는 무관하다.
  • 알론소는 입찰지대이론을 정립한 학자로, 토지단일세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 버제스는 동심원이론을 제시한 도시구조 학자로, 토지단일세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헨리 조지(H. George)이다.
  •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헨리 조지(H. George)이다.
  •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헨리 조지(H. George)이다.
  •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헨리 조지(H. George)이다.

〈함정〉

  • 토지단일세의 근거를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식으로 서술한 오답 논리 — 실제로는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임을 구분해야 한다.
  • 뢰쉬·레일리·알론소·버제스는 각각 최대수요이론·소매인력법칙·입찰지대이론·동심원이론과 연결되는 학자로, 토지단일세와 혼동해 매칭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