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 ① 뢰쉬(A. Lösch)
- ② 레일리(W. Reilly)
- ③ 알론소(W. Alonso)
- ④ 헨리 조지(H. George) ✔
- ⑤ 버제스(E. Burgess)
해설 보기
〈종합〉
학자와 그 이론을 연결하는 단순 매칭형 문항으로, 토지단일세라는 조세 이론이 누구의 주장인지를 묻는다.
- 보기의 학자별 대표 이론을 떠올려 토지단일세와 일치하는 학자를 찾는다.
-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정의(토지세 외 조세 폐지, 토지세만으로 재정 충당)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정답 ④〉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을 오직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 헨리 조지(H. George) —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토지단일세 제창
- 토지세 외 다른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을 토지세만으로 충당하자는 주장
- 토지는 공급이 고정(비탄력적)이어서 토지세를 부과해도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거
〈오답선지 해설〉
- ① ✕ 뢰쉬는 최대수요이론(시장지역이론)을 전개한 학자로, 토지단일세와는 관련이 없다.
- ② ✕ 레일리는 소매인력법칙을 정립한 학자로, 토지단일세 주장과는 무관하다.
- ③ ✕ 알론소는 입찰지대이론을 정립한 학자로, 토지단일세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 ⑤ ✕ 버제스는 동심원이론을 제시한 도시구조 학자로, 토지단일세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① ✎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헨리 조지(H. George)이다.
- ② ✎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헨리 조지(H. George)이다.
- ③ ✎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헨리 조지(H. George)이다.
- ⑤ ✎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헨리 조지(H. George)이다.
〈함정〉
- 토지단일세의 근거를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식으로 서술한 오답 논리 — 실제로는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임을 구분해야 한다.
- 뢰쉬·레일리·알론소·버제스는 각각 최대수요이론·소매인력법칙·입찰지대이론·동심원이론과 연결되는 학자로, 토지단일세와 혼동해 매칭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