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2.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3.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4.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5.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효율적 시장가설의 3유형(약성·준강성·강성)별 반영정보와 초과이윤 가능 여부, 그리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두 개념 축(정보반영 vs 자원배분)을 섞어 정오를 판별하도록 설계했다.

  • 각 선지가 효율적 시장가설(①~③)인지 할당효율적 시장(④~⑤)인지 먼저 구분한다
  • ①~③은 3유형비교표(반영정보-무력화 분석-초과이윤)에 대입해 검증한다
  • ④~⑤은 완전경쟁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이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관계로 판별한다

〈정답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일치하는 상태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효율성은 시장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초과이윤 발생 여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할당효율적 시장=자원이 배분되어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상태(정보비용=정보가치)
  • 완전경쟁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음 — 불완전경쟁시장도 정보의 효율적 배분만 이루어지면 할당효율적일 수 있음
  • 독점적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이 모두 상쇄되도록 정보가 반영되면 할당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가격에 반영된 상태다. 과거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은 이미 반영된 정보를 다시 쓰는 것이므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정보에 더해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된 상태다. 공표자료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라야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공표·미공개 정보 전부가 이미 가격에 녹아든 상태다. 상위 시장이 하위 시장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누적구조이므로, 어떤 정보를 쓰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방법이 없다.
  • 불완전경쟁시장은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일치하지 않아 특정 주체가 정보 우위를 이용해 초과이윤을 얻을 여지가 남아 있다. 이는 할당효율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일 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불완전경쟁시장도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함정〉

  • 효율적 시장가설(정보반영·초과이윤)과 할당효율적 시장(자원배분·정보비용=정보가치)의 개념 축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두 축을 넘나들며 정오를 매기므로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구분해야 한다.
  •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일 수 없다'는 완전경쟁=할당효율, 불완전경쟁=비효율이라는 단순 대응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완전경쟁은 항상 할당효율적이지만 그 역(불완전경쟁은 항상 비효율)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