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2.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3. 개별분석보다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5.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판정대상·실시순서와, 인근지역·유사지역의 정의(특히 공유하는 요인이 지역요인인지 개별요인인지)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 지역분석=거시적·표준적이용/가격수준 판정, 개별분석=미시적·최유효이용 판정으로 역할을 나눈다
  • 지역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분석을 나중에 한다는 순서를 확인한다
  •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구별한다

〈정답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개별요인이 아니라 지역요인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진술은 틀렸다.

  •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며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라는 서술 자체는 맞다
  • 다만 인근지역이 공유하는 것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이지, 개별부동산 고유의 개별요인이 아니다
  • 개별요인은 개별분석의 분석대상으로서 최유효이용 판정에 쓰이는 요소이므로, 지역 단위 개념인 인근지역의 정의에 개별요인을 넣으면 개념이 뒤섞인다

〈오답선지 해설〉

  • 대상부동산 자체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 개별분석의 목적이다. 개별분석은 개별요인을 분석해 그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이용방법을 찾는 미시적 절차다.
  •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도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을 말한다. 대상이 속한다는 점만 빼면 인근지역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뜻이다.
  • 거시적·전체적 분석인 지역분석을 먼저 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한 뒤, 그것을 기준으로 미시적인 개별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다.
  • 지역분석의 목적이 바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이다. 이는 이후 개별분석에서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선지교정〉

  •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함정〉

  • 인근지역이 공유하는 요인을 개별요인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인근지역은 '지역' 단위 개념이므로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개별요인은 개별분석·최유효이용 판정에서 쓰는 개념이다
  •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을 헷갈리는 경우 —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고,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는 점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