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의신청·효력·미공시 대상 등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법조문의 문언과 위임 구조(법률 vs 대통령령)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표준지공시지가 관련(①②⑤)과 개별공시지가 관련(③④)으로 나누어 해당 조문과 대조
• ④는 법률 제10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위임 문언과, 선지가 제시한 구체적 날짜(6월 1일·1월 1일) 서술이 법률 조문 자체의 표현과 다른지 확인

〈정답 ④〉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법률에서 곧바로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법 제1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6월 1일·1월 1일이라는 구체적 날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법령 문언인 것처럼 그대로 결정·공시 기준으로 못박은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라는 구체적 기준일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이고, 법률 조문 자체는 위임 규정 형식이라는 점에서 선지의 서술이 법령 규정과 어긋남

〈오답선지 해설〉

• ①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며,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지역을 지정해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 ② ○ 제7조 제1항 그대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⑤ ○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을 규정한 조문 그대로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자체 등의 지가 산정 기준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개별 감정평가 기준이 된다.

〈선지교정〉

• ④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함정〉

• ④는 시행령에 규정된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라는 구체적 날짜를 법률 조문의 표현인 것처럼 제시했다. 법률 제10조 제3항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위임 형식임을 구분해야 한다.
• 분할·합병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예외적 일부지역 별도 지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