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급조절이 용이하다. ✔
- ② 법·제도적 규제가 많다.
- ③ 재화의 이질성을 보인다.
- ④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을 보인다.
- ⑤ 부분시장으로 나뉠 수 있는 국지성을 보인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부동산)시장이 갖는 자연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시장 특성들을 나열하고, 그중 사실과 반대로 서술된 하나를 고르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부동성·개별성·부증성 등 자연적 특성과 연결해 옳은 서술인지 대조
- '수급조절 용이' 여부를 공급의 시간지체 개념으로 검증해 정답 확정
〈정답 ①〉
토지는 부동성과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공급을 짧은 시간에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변해도 공급이 바로 따라가지 못해 단기 수급조절이 곤란한 것이 토지시장의 특성이다.
- 부증성으로 물리적 총량이 고정되어 있고, 공급 증가에는 개발·전용에 시간이 걸려 시간지체(time lag)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단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아 수요변화가 곧바로 가격변동으로 이어짐
- 따라서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서술은 토지시장의 실제 특성과 반대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제, 각종 인허가 등 공적 규제와 사적 제한이 많아 토지시장은 법·제도적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③ ○ 개별성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 상품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이질적이다.
- ④ ○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 정보 격차도 커서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 ⑤ ○ 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지역 단위로 국지화되며, 하나의 전국시장이 아니라 지역별·용도별 부분시장(sub-market)으로 나뉜다.
〈선지교정〉
- ① ✎ 수급조절이 용이하지 않다(곤란하다).
〈함정〉
- '수급조절이 용이하다'와 '단기 공급이 탄력적이다'는 같은 계열의 오답 포인트다 — 부동산은 공급의 시간지체 때문에 단기에는 오히려 수급조절이 곤란하고 공급탄력성이 작다는 점으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