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급조절이 용이하다.
  2. 법·제도적 규제가 많다.
  3. 재화의 이질성을 보인다.
  4.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을 보인다.
  5. 부분시장으로 나뉠 수 있는 국지성을 보인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부동산)시장이 갖는 자연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시장 특성들을 나열하고, 그중 사실과 반대로 서술된 하나를 고르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부동성·개별성·부증성 등 자연적 특성과 연결해 옳은 서술인지 대조
  • '수급조절 용이' 여부를 공급의 시간지체 개념으로 검증해 정답 확정

〈정답

토지는 부동성과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공급을 짧은 시간에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변해도 공급이 바로 따라가지 못해 단기 수급조절이 곤란한 것이 토지시장의 특성이다.

  • 부증성으로 물리적 총량이 고정되어 있고, 공급 증가에는 개발·전용에 시간이 걸려 시간지체(time lag)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단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아 수요변화가 곧바로 가격변동으로 이어짐
  • 따라서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서술은 토지시장의 실제 특성과 반대됨

〈오답선지 해설〉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제, 각종 인허가 등 공적 규제와 사적 제한이 많아 토지시장은 법·제도적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개별성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 상품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이질적이다.
  •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 정보 격차도 커서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 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지역 단위로 국지화되며, 하나의 전국시장이 아니라 지역별·용도별 부분시장(sub-market)으로 나뉜다.

〈선지교정〉

  • 수급조절이 용이하지 않다(곤란하다).

〈함정〉

  • '수급조절이 용이하다'와 '단기 공급이 탄력적이다'는 같은 계열의 오답 포인트다 — 부동산은 공급의 시간지체 때문에 단기에는 오히려 수급조절이 곤란하고 공급탄력성이 작다는 점으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