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동일 당사자 간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할 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을 조건박스의 요율·한도액표로 계산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 매도인이 임차인,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가 이루어짐을 확인
• 이 경우 매매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고 임대차 보증금·차임은 따로 계산하지 않음
• 매매대금 1억8천만원을 조건박스의 구간(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입해 요율 0.5%와 한도액 80만원을 확인
• 요율로 계산한 금액(90만원)과 한도액(80만원)을 비교해 더 작은 값인 80만원을 최종 한도액으로 도출

〈정답 ①〉

동일 당사자 사이의 매매·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므로 매매 거래금액 1억 8천만원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1억8천만원×0.5%=90만원인데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일방 최고한도액은 80만원이다.

• 매도인=임차인(甲), 매수인=임대인(乙)로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임대차를 함께 중개하는 경우이므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고 임대차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적용
• 1억8천만원×0.5%=90만원으로 계산되나 이는 한도액 80만원을 초과하므로 한도액 8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80만원

〈오답선지 해설〉

• ② ― 매매대금 1억8천만원에 상한요율 0.5%를 단순 곱한 값(90만원)으로, 한도액 80만원을 넘어서는 초과분을 그대로 받도록 계산한 오답이다.

〈함정〉

•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의 매매+임대차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려는 유혹이 있으나, 이때는 매매 거래금액 하나만 적용해 1건분 보수만 산출한다.
• 요율로 계산한 90만원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기 쉬운데, 계산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우선하므로 더 작은 80만원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