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할 때 필요한 장사법상 자연장지 조성 절차(신고·허가 구분)와 분묘기지권의 정의·존속기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를 장사법상 절차(신고·허가) 문제와 분묘기지권 판례 법리 문제로 나눈다
• 자연장지도 묘지처럼 조성 주체에 따라 신고·허가가 갈리는데,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는 허가 대상임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분묘기지권의 정의·존속기간, 가족묘지 면적 상한 등 표준 법리와 대조해 옳은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서술은 절차를 뒤바꾼 오류다.

• 자연장지도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신고 대상이지만,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조성할 수 있다
• 묘지에서 개인묘지만 신고이고 나머지(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가 허가인 것과 같은 구조로, 자연장지에서도 종중·문중 단위는 규제 강도가 더 높은 허가 대상이다
• 따라서 문중자연장지 조성자가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서술은 신고·허가를 뒤바꾼 오류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기존 분묘구역 내에 배우자(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개인묘지 설치에 준하는 것으로 다뤄져,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가 그대로 맞는 서술이다.
• ③ ○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 ④ ○ 당사자 사이에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관한 30년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 자체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⑤ ○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선지교정〉

• ① ✎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개인묘지·개인자연장지(신고)와 종중·문중 단위(허가)의 절차를 뒤섞어, 문중자연장지도 신고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허가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지상권 규정처럼 30년으로 한정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는 한 인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