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요건과 그 후 해지통지 효력을 빈칸으로 물어,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통지기한과 연체 기수, 해지효력 발생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으로 임차인의 통지기한(ㄱ)과 임대인의 통지기한 구간(ㄷ~ㄹ)을 확인한다
• 제6조 제3항으로 묵시적 갱신을 배제하는 연체 기수(ㄴ=2기)를 확정한다
• 제6조의2 제2항으로 해지통지 효력발생 시점(ㅁ=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을 확정한다
• 출제 당시 조문 기준으로 다섯 빈칸 값을 선지와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②〉

출제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한은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ㄱ), 묵시적 갱신 배제 요건은 2기 차임 연체(ㄴ), 임대인의 통지기한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ㄷ·ㄹ),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 효력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발생(ㅁ)이다. ㄱ=1개월·ㄴ=2기·ㄷ=6개월·ㄹ=1개월·ㅁ=3개월 — ②가 전부 일치한다.

• 당시 제6조 제1항: 임대인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 제6조 제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음
• 제6조의2 제2항: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오답선지 해설〉

• ① ✕ ㄴ이 2기로 맞고 ㄷ이 6개월로 맞지만 ㅁ(해지통지 효력발생기간)을 1개월로 제시했다.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1개월은 틀렸다.
• ③ ✕ ㄴ을 3기로, ㄷ을 3개월로 제시했다. 묵시적 갱신 배제 요건은 2기 연체이고, 임대인의 통지기한 시작점은 6개월 전이므로 각각 틀렸다.
• ④ ✕ ㄴ을 1기로, ㄷ을 3개월로 제시했다. 배제 요건은 2기 연체이고 임대인 통지기한 시작점은 6개월 전이므로 두 항목 모두 맞지 않다.
• ⑤ ✕ ㄹ(임대인 통지기한의 종료점)을 3개월로 제시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한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ㄹ은 1개월이다.

〈선지교정〉

• ① ✎ 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3개월
• ③ ✎ 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1개월
• ④ ✎ 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3개월
• ⑤ ✎ 3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1개월

〈함정〉

• 임대인 통지기한(6개월~1개월 전)과 임차인 통지기한(1개월 전)의 짝을 바꿔 내는 함정 — 당시 기준으로 둘 다 종기는 1개월
• 현행법은 통지기한이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되어 당시 기출과 숫자가 다르다

〈현행성〉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 통지기한을 임대인·임차인 모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하였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ㄱ·ㄹ이 2개월이 되어 이 선지 조합에는 정답이 없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1개월)으로 ②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