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등록중개·부정등록·등록증 대여 신고에 대한 포상금(1건당 50만원) 계산 문제로, 무혐의처분 제외·발각 후 신고 제외·공동신고 균등배분 원칙을 사례에 하나씩 적용해 甲·乙 각자의 합계액을 구하는 문항이다.

• A·B·C·D·E 5건 각각에 대해 지급요건(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을 먼저 걸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 대상으로 남은 건마다 단독신고인지 공동신고인지, 발각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한다
• 각 건에서 甲·乙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산정한 뒤 인물별로 합산한다

〈정답 ①〉

甲은 A(단독, 공소제기)에서 50만원, B는 무혐의라 0원, C(甲·乙 공동)에서 25만원을 받아 총 75만원이고, 乙은 C에서 25만원, D(乙이 최초신고자)에서 50만원을 받아 총 75만원이다. E는 발각 후 신고라 둘 다 0원이다.

• A: 甲 단독신고, 검사 공소제기 → 甲에게 50만원 전액
• B: 검사 무혐의처분 → 지급요건 미충족, 甲 0원
• C: 甲·乙 공동신고, 검사 기소유예, 분배약정 없음 → 50만원을 균등배분해 甲 25만원·乙 25만원
• D: 乙이 먼저 신고, 甲은 이후 중복신고, 검사 기소유예 → 최초신고자 乙에게 50만원 전액, 甲 0원
• 甲 합계 = 50(A)+0(B)+25(C)+0(D)+0(E) = 75만원
• 乙 합계 = 25(C)+50(D)+0(E) = 75만원

〈함정〉

• B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공소제기와 혼동해 50만원을 산입하면 안 된다 — 무혐의는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제외
• E는 등록관청이 이미 발각한 뒤에 신고한 사건이라 신고의 효과가 없어 포상금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
• D 사건은 乙이 최초신고자이므로 나중에 신고한 甲에게는 배분되지 않고 乙이 50만원 전액을 가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