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에 부과되는 의무의 차이, 그리고 정보공개 시 '권리관계'와 '권리자 인적 사항'을 구분하는지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전속중개계약 관련 조문(제23조)의 숫자·의무 사항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
• 정보공개 대상 항목 중 '권리관계'와 '권리자 인적사항'을 구분
• 일반중개계약의 임의규정(요청권)과 전속중개계약의 강행규정(의무)을 구별

〈정답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관계는 공개 대상이지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공개 대상 정보 항목 중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별도로 공개가 금지되는 항목임
• 선지는 공개 금지 항목인 인적 사항을 공개 의무 항목으로 뒤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속중개계약을 맺어도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보망이든 일간신문이든 공개할 수 없다는 단서 그대로다.
• ③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정해진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 ④ ○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지만, 중개의뢰인은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임의 규정이다.
• ⑤ ○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3년을 5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정보공개·2주 1회 통지·3년 보존·3월 유효기간 의무를 일반중개계약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 의무들은 전속중개계약 고유의 것이다
• 공개 대상인 '권리관계'와 공개 금지인 '권리자의 인적 사항(주소·성명)'을 혼동하기 쉽다 — 권리관계 자체는 공개하되 누구의 권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을 5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