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둘러싼 지정권자·운영규정 승인기간·정보공개 범위·통보의무·지정취소의 재량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지정취소가 전부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헷갈리게 만든다.

• 각 선지를 제24조 제3항(운영규정 3개월)·제4항(공개의뢰 범위·차별공개 금지)·제5항(지정취소 사유·재량)·제7항(거래완성 통보)에 하나씩 대응시켜 조문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해 지정취소가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먼저 판별

〈정답 ③〉

지정취소는 법 제24조 제5항 각 호 어디에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1년 이내 미설치를 포함한 모든 취소사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 법 제24조 제5항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 — 기속행위(해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행위
• 제5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님
• 1년 기간 자체는 맞게 서술되어 있으나, 취소의무를 '해야 한다'로 단정한 부분이 조문과 배치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4조 제4항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② ○ 같은 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스스로 조사한 정보를 임의로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다.
• ⑤ ○ 제24조 제7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 별도의 유예기간(예: 3개월)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③ ✎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지정취소 사유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부정지정·운영규정 위반·정보 위반공개·1년 이내 미설치·계속운영 불가능 등 5가지 사유 전부 장관의 재량('취소할 수 있다')이다.
• 거래완성 통보의무를 '3개월 이내' 같은 기간 규정으로 바꿔 내는 경우가 잦은데, 실제로는 기간 제한 없이 '지체 없이' 통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