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포상금 제도의 지급대상·비용부담·지급절차·중복신고 처리 등 핵심 수치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국고보조의 '일부' 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법 제46조의 지급대상·비용부담·절차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전부 또는 일부'처럼 수치·범위를 부풀린 서술이 있는지 확인한다
• 1건당 50만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최초신고자 우선 지급 등 세부 요건을 각각 검증한다

〈정답 ②〉

포상금 지급비용은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보조할 수 있다.

• 법 제46조 제2항: 포상금 지급 소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 '전부' 보조는 근거 없음
• 시행령상 국고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전부 보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해도 1건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④ ○ 등록관청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⑤ ○ 같은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교정〉

• ②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함정〉

• 국고보조 관련 지문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서술하면 오답 — 실제로는 '일부'만 보조 가능하고 그 비율도 50% 이내로 제한된다.
•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은 이 문항에는 없지만, 실제 제출·지급 주체는 등록관청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다른 회차 대비에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