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을 나열한 선지 중,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것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금액 구간별 사유 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 행위가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조문별로 대조한다
• 연수교육 미이수처럼 금액 구간이 다른 예외 사유를 특히 확인한다

〈정답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2항 제5호의2). 그래서 100만원 이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된다.

•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같은 조 제5항 제2호 - 이 경우 부과·징수권자도 시·도지사로, 100만원 이하 항목들과 부과기관 계열 자체가 다름
• 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선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도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3호).
• ② ○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제17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1호).
• ④ ○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51조 제3항 제2호).
• ⑤ ○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③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함정〉

• 연수교육 미이수를 다른 100만원 이하 사유들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연수교육은 금액도 500만원 이하로 다르고 부과권자도 시·도지사로 별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