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개사무소 설치의 기본원칙(1개소·관할구역 내·임시시설물 금지)과 법인만 가능한 분사무소 예외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관청을 틀리게 서술한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설치원칙(①④⑤)'과 '분사무소 예외(②③)' 두 갈래로 나누어 조문 대조
• ③의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신고 접수처 표현이 조문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과 다른지 확인

〈정답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여기서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의미함(신고 접수처를 분사무소 소재지로 바꿔낸 함정)
•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뒤 지체 없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이지, 처음부터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님 — 제13조 제4항

〈오답선지 해설〉

• ①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 ② ○ 제13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제한되는데, 이 제한은 분사무소 설치를 공동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④ ○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 1개소 원칙(제13조 제1항)을 어겨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는 등록취소 사유 중 임의적(재량) 취소 사유에 해당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 제13조 제2항에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옳은 서술이다.

〈선지교정〉

•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함정〉

•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처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고, 그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청에 통보하는 순서다.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포함)는 분사무소를 아예 둘 수 없다는 점과, 신고 접수처 문제는 서로 다른 함정이니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