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의무,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철거명령,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금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고, 설치할 경우에만 성명표기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8조(명칭)의 문언에 대응시켜 확인
• ③은 성명표기 위반과 연락처 미표기를 구별해 벌칙 근거조문 유무를 따짐
• 나머지 선지는 제18조 각 항 및 제49조·제18조의2를 대입해 옳음을 확인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하는 것은 등록증(신고확인서)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지 연락처가 아니다.

• 제18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의 책임자)의 성명 표기를 요구할 뿐, 연락처 표기를 요구하지 않음
• 연락처 미표기에 대해서는 법령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성명 미표기 위반은 등록관청의 간판 철거명령 대상(제18조 제5항)일 뿐 과태료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18조 제1항 그대로다.
• ② ○ 제18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성명 표기의무가 생긴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옥외광고물 자체의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 ④ ○ 제18조 제2항을 위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간판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도 가능하다.
• ⑤ ○ 제18조의2 제3항 위반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4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다.

〈선지교정〉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등록증(신고확인서)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으로부터 그 간판의 철거를 명령받을 수 있다.

〈함정〉

• 옥외광고물 설치를 '의무'로 서술하는 경우 틀린 것으로 봐야 한다 — 설치는 임의, 설치 시 성명표기만 의무
• 성명 표기의무(제18조 제3항)와 연락처 표기의무를 혼동하지 말 것 — 연락처 미표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성명·명칭 위반 간판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관청의 철거명령·행정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