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 대리행위 범위, 직접출석 의무, 대리권 증명 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등록 관할과 대리권 범위(7가지)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등록 주체 자격(개설등록 여부)부터 확인
• 등록 관할 지방법원장 요건 검토
• 대리권 범위 7가지에 포함되는 행위와 포함되지 않는 행위(항고 등) 구분
• 직접출석 의무와 대리권 증명방법 관련 진술 검토

〈정답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아닌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대상이 아니다.
• ②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 매수신청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 규칙에서 정한 행위로 한정되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등록증 사본은 한 번 제출로 영구히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④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라도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⑤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대리권을 증명해야 한다.

〈함정〉

• 직접출석 의무를 '중개보조원 대리출석 가능'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본인이 매각장소·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대리권 범위 7가지에 없는 매각기일변경신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범위에 포함시키는 함정 — 규칙이 정한 7가지 행위만 대리권 범위임을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