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묘지 4종(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의 설치절차와 면적·기간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개인묘지는 신고, 나머지 3종은 허가라는 절차 구분부터 확인한다
• 면적·기간 관련 숫자(개인묘지 30㎡, 설치기간 종료 후 1년)를 선지별로 대조한다

〈정답 ①〉

개인묘지의 면적 상한은 30㎡다. 20㎡로 낮춰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 매장자의 배우자였던 자의 분묘를 함께 설치하는 묘지로, 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 20㎡는 실제 상한(30㎡)보다 낮춰 낸 숫자 함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개인묘지만 신고 대상인데, 설치 전이 아니라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개인묘지와 달리 허가 대상이다.
• ④ ○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만 허가되며, 상법상 회사나 사단법인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⑤ ○ 분묘 설치기간(원칙 30년)이 끝나면 연고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함정〉

• 개인묘지 면적을 30㎡가 아닌 20㎡·100㎡ 등으로 바꿔 내는 숫자 함정 — 가족묘지 상한(100㎡)과 혼동하지 말 것
• 설치기간 종료 후 철거·화장 의무 기한을 1년이 아닌 1개월로 낮춰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