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시기·변경기간·크기·등록방법(법인은 인감증명서로 갈음)·분사무소 인장 특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분사무소 인장에 대표자 보증 인장 예외가 있다는 세부 지식이 정오를 가른다.

• 각 선지를 등록의무자·등록시기(업무개시 전)·변경기간(7일)·크기(7~30mm)·법인 등록방법(인감증명서 갈음)·분사무소 인장 특례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분사무소 인장 규정에서 본문(법인 인장)과 단서(대표자 보증 인장 가능)를 함께 확인해 '~로만' 단정 서술의 오류 포착

〈정답 ④〉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지만,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빠뜨린 것이어서 틀리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본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함
• 같은 항 단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 가능
• 따라서 분사무소 인장을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단서의 예외를 무시하게 되어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②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소속공인중개사도 이 의무의 주체다.
• ③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크기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선지교정〉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하되,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함정〉

• 분사무소 인장을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대표자 보증 인장 예외(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를 놓치게 된다 — 본문과 단서를 함께 봐야 함
• 변경등록기간 '7일'을 고용관계 종료신고 기간인 10일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최초 등록시기는 '업무개시 전'이며 개시 후 등록이 가능하다고 바꿔 낸 지문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