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 변경등록기간, 법인의 인감증명서 갈음, 분사무소 특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등록의무자·등록시기·등록방법·특례 규정 중 무엇을 묻는지 구분
• 시행규칙 제9조 각 항의 요건(변경등록 7일, 인감증명서 갈음, 분사무소 특례, 개설등록신청과 병행 가능)과 대조하여 정오 판정

〈정답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 포함)해야 함
• 이 등록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 대상(소속공인중개사 위반은 자격정지로 별도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인장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다(법 제16조 제1항).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를 하는 이상 반드시 인장을 등록하고 그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록의무가 없는 건 단순 보조업무만 하는 중개보조원이다.
• ③ ✕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 주된 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대표자 보증 인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을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갈음할 수 없다고 하면 규정과 정반대다.
• ⑤ ✕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이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되는 임의적 방법이다.

〈선지교정〉

• ①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함정〉

• 등록의무자를 중개보조원까지 넓혀 놓은 함정 — 인장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뿐이고 중개보조원은 대상이 아니다.
•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처럼 뒤집어 놓은 함정.
• 법인 인장의 인감증명서 갈음 규정과 분사무소의 대표자 보증 인장 예외를 서로 뒤바꿔 놓는 함정 — 주된 사무소는 법인 인장, 분사무소만 대표자 보증 인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