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의무·제한과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벌칙 수치, 철거명령권, 표기 주체(대표자 vs 책임자), 명칭위반의 효과(등록취소 여부) 등을 하나씩 조문에 대응시켜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제49조제1항제6호)을 확인해 수치를 대조한다
• 철거명령·대집행 관련 제18조제5항을 확인해 등록관청의 권한 유무를 판단한다
• 분사무소 성명표기 대상이 대표자인지 책임자인지 제18조제3항으로 확인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가 의무인지 제18조제3항의 문언(설치하는 경우)으로 판단한다
• 명칭 문자 미사용의 효과를 제18조제5항(철거명령) 및 등록취소사유 규정과 대조한다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제18조제2항 위반이고, 그 벌칙은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18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제49조제1항제6호: 위 금지를 위반해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3년/3천만원 벌칙과 혼동하지 않아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18조제5항은 등록관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은 제2항 위반이므로 철거명령 대상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도 가능하다.
• ③ ✕ 제18조제3항 괄호 규정상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법인 본사무소라면 대표자 성명이 맞지만 분사무소는 다르다.
• ④ ✕ 제18조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성명표기의무가 생긴다고 정할 뿐, 옥외광고물 자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다.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선택 사항이고, 설치했을 때만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⑤ ✕ 명칭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무소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의 간판 철거명령 대상이 될 뿐이고, 이를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③ ✎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함정〉

• 무자격자 명칭사용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해하기 쉽다 — 명칭·표시광고 위반은 1년/1천만원(제49조)이다
• 법인 분사무소 옥외광고물 성명표기를 본사무소와 같은 '대표자'로 착각하기 쉽다 —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상 '책임자'다
•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를 의무로 오해하기 쉽다 — 설치는 임의이고 설치할 때만 성명표기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