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개시·매각방법·항고·취하 관련 조문 내용을 그대로 나열해 정오를 가리는 문항으로, 이중경매 신청 시 처리방식(각하 vs 재개시결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절차 단계별(매각방법-즉시항고-이중경매-취하-항고보증)로 나누어 해당 조문 내용과 대조
• 이중경매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제87조 제1항 '다시 경매개시결정')를 '각하'로 바꾼 부분을 짚어 오답 확정

〈정답 ③〉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해서 이중경매(중복경매)로 처리한다.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함(각하가 아님)
•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해두면 먼저 개시된 절차가 취하·정지되더라도 나중 신청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 매각방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세 가지 중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103조 제1항·제2항.
• ② ○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83조 제5항.
• ④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 — 제93조 제1항.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⑤ ○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 — 제130조 제3항.

〈선지교정〉

• ③ ✎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함정〉

• '각하'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혼동하기 쉽다. 이중경매신청은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개시결정으로 병행 진행시키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경매신청 취하와 압류효력 소멸을 별개로 생각해 취하돼도 압류가 남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취하 즉시 압류효력도 소멸한다(단 매수신고 후에는 동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