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확인·설명 사항의 범위,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주체, 보존기간, 소속공인중개사 제재를 조합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보존기간 숫자를 5년으로 바꿔 낸 함정이 핵심이다.

• 보기별로 제25조(확인·설명)와 제36조(자격정지) 조문 내용에 대응시켜 옳고 그름을 판정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를 숫자로 확인
• 서명·날인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 단독인지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인지 확인

〈정답 ④〉

확인·설명 사항의 내용, 서명·날인 주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를 정확히 알면 ㄱ·ㄷ·ㄹ이 옳다는 것이 확인된다.

• 제25조 제1항 제1호(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에서 '입지'는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입지조건을 포함 — ㄱ 옳음
• 제25조 제4항: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 — ㄷ 옳음
• 제36조 제1항 제3호: 소속공인중개사가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자격정지사유 — ㄹ 옳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확인·설명서의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기간은 3년이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는 제외). 5년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이다.

〈함정〉

•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바꿔 내는 것이 이 논점의 단골 함정이다 — 숫자를 반드시 기억할 것
• 확인·설명 위반 제재는 주체별로 갈린다: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 이 문항의 ㄹ은 소속공인중개사이므로 자격정지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