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의 신고 절차 전반 — 신고관청, 첨부서류, 서류송부, 행정처분 관할, 분사무소 통보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할 외 이전 절차의 각 단계(신고관청·첨부서류·통보의무·행정처분 관할)를 조문 내용과 대응시켜 확인
• 행정처분 관할이 '이전 전'인지 '이전 후'인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조문 문언과 대조

〈정답 ①〉

관할 외 이전 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 관할 지역 외 이전신고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함
• 이는 이전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관리·처분권까지 이어받는 구조와 연결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제20조 제1항.
• ③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제20조 제1항 단서.
• ④ ○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등 건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규정상 등록증과 건물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대상이다.
• ⑤ ○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함정〉

• 관할 외 이전 시 행정처분 관할을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관청·서류송부·행정처분 모두 '이전 후 등록관청' 기준으로 통일해서 기억해야 한다.
•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의 신고관청이 다르다는 점(내부는 종전 등록관청, 외부는 이전후 등록관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