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매신청 특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권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까지 조문 세부를 두루 확인하는 문제다. 숫자·주체·요건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6, 제9조, 제12조)에 대응시켜 요건·주체를 대조
• ③은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를 조문과 직접 대조해 판별

〈정답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임대인이다. 임차인의 동의라고 한 서술은 주체가 바뀐 오류다.

• 법 제3조의6 제4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제4항의 '계약체결 예정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후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 요건

〈오답선지 해설〉

• ①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주택 인도 등)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인정된다.
• ②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제8조의 우선변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④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제1항).
• ⑤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준용하며 이때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제12조).

〈선지교정〉

• ③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함정〉

•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 주체를 헷갈리게 만드는 전형적 함정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요청할 때 동의권자는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아니다.
• 제3조의6 제3항(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 요청, 동의 불요)과 제4항(계약체결 예정자의 요청, 임대인 동의 필요)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