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기재의무를 다루는 조문 및 시행령 지식을 종합해 묻는 문항이다.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를 '기재의무 없음'으로 뒤집은 함정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의무(제25조 제1항)와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제25조 제3항)로 구분해 대응 조문 확인
•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 '기재의무 없음' 서술의 오류 확인

〈정답 ④〉

매도·임대의뢰인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불응 사실을 상대방인 권리취득의뢰인(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임대의뢰인이 불응했다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상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 권리취득의뢰인(임대의뢰인 불응 시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이 기재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② ○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25조 제3항.
• ③ ○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확인·설명 사항에 해당한다.
• ⑤ ○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도 양수의뢰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 선관주의에 따른 조사·확인·설명 의무의 연장이다.

〈선지교정〉

• ④ ✎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함정〉

•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를 '설명 의무만 있고 기재의무는 없다'거나 '아무 조치 불필요'로 착각하기 쉽다 — 불응 사실을 상대방(권리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함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매도의뢰인 불응 시에는 매수의뢰인에게, 임대의뢰인 불응 시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