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실제로 기재하거나 별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 권리의 종류, 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신청서 관련 사항이지만, 중개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애초에 신청서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요구되는 항목을 신청서 본문 기재사항과 별지 제출서류로 나눠 떠올린다
•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사항인지 제3자(중개사)의 사항인지를 구분해 판별한다

〈정답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하지만,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애초에 신청서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허가신청서의 기재·제출 대상은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와 거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 중개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인적사항은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③ ○ 매매·교환 등을 통해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소유권, 지상권 등)도 신청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④ ○ 허가 신청 시 토지의 이용계획을 담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한다.
• ⑤ ○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히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도 별지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② ✎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인적사항은 신청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면 ①·②를 모두 기재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