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속중개계약상 정보공개 의무의 대상 항목을 임대차라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 가려내는 문제다. 인적 사항 비공개 원칙과 임대차 시 공시지가 예외를 함께 걸어 함정을 만들었다.

• 보기별로 공개대상 항목표에 대응시켜 확인
• 丙·丁은 권리자이므로 인적 사항 비공개 원칙 적용
• 거래 유형이 임대차임을 확인해 공시지가 예외 적용
• 환경조건만 남는 것을 확인

〈정답 ①〉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 대상은 환경조건뿐이다. 임차인·저당권자 같은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가 금지되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25조 및 관련 규정상 공개항목에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이 포함됨 — ㄹ 해당
•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 대상 — ㄱ·ㄴ 제외
• 공시지가는 원칙적 공개 대상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사안은 임대차이므로 ㄷ 제외

〈오답선지 해설〉

• ㄱ ✕ 丙은 기존 임차인, 즉 권리자다. 권리관계 자체는 공개 대상이지만 권리자의 성명·주소 같은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ㄴ ✕ 저당권자 丁 역시 권리관계상의 권리자이므로 그 주소는 인적 사항으로서 공개가 금지된다.
• ㄷ ✕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이 사안처럼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에서는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선지교정〉

• ㄱ ✎ 丙의 성명은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丁의 주소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 X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는 아니다.

〈함정〉

• 권리관계는 공개 대상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권리자의 성명·주소 같은 인적 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관계의 '내용'과 '권리자 인적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서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를 놓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