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제도의 지급액·지급요건·지급절차·비용부담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지급액(1건당 50만원)과 국고보조비율(50% 이내)의 숫자 함정, 지급요건(공소제기·기소유예)의 범위, 다건신고 처리방식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를 시행령 제36조의2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전부/일부', '국고/시·도' 같이 바꿔친 주체·범위를 구분한다
• 다건신고 처리에서 최초신고자 우선 원칙과 공동신고 균등배분 원칙을 구분한다

〈정답 ④〉

신고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수사기관 처분내용을 조회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시행규칙상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조회한다
• 조회 결과를 토대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 150만원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 ② ✕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같게 취급되어 지급 대상이 된다 —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 ③ ✕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인 것이지, 시·도 보조 비율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 ⑤ ✕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공동신고가 아닌데도 균등배분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선지교정〉

• ①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② ✎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③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⑤ ✎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함정〉

• 국고보조 비율 100분의 50 이내를 '시·도'나 '전부 보조'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보조 주체는 국고이고 비율은 일부(50% 이내)뿐이다
• 기소유예를 무혐의처분과 혼동해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함정 — 기소유예는 공소제기와 동일하게 지급 대상이다
• 다건 신고 시 최초신고자 우선 원칙과 공동신고 균등배분 원칙의 적용 순서를 뒤섞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