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의 부과절차·반복부과·중지·징수·불복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숫자·기준일·주체를 제18조 각 항과 하나씩 대조한다.
• '부과 중지'와 '징수 의무'를 구분해 ③의 정오를 판단한다.
•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 가능 여부(제4항)로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③〉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8조 제5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반복부과의 기준일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다. 의무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다(제18조 제3항).
• ② ✕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제18조 제4항). 위반이 계속돼도 기간 경과 후에는 부과가 중단된다.
• ④ ✕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 비율이다(제18조 제2항). 100분의 20은 시행령상 다른 유형(예: 방치)의 비율과 혼동시킨 오답 함정으로, 임대 위반의 경우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
• 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제6항). 이의제기 기간을 14일로 못박은 부분도 근거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군수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함정〉

•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기간 경과 후에는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모든 이행강제금 문제가 끝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새로운 부과 중지'와 '기부과분 징수'는 별개다.
• 반복부과의 기준일을 '위반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