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 귀속,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신고서 대행, 양벌규정상 형벌의 종류, 손해배상 보장 설명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핵심은 양벌규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형이 벌금형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고용인 행위귀속·확인설명서 서명·신고대행·양벌규정·손해배상보장 설명)를 개별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④는 양벌규정의 처벌효과 부분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해지는 형이 벌금형뿐이라는 점을 확인해 틀린 서술로 판정한다.

〈정답 ④〉

양벌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부과받을 수 있고, 징역형은 선고받지 않는다.

• 법 제50조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되,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만 과한다.
• 징역형은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형벌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애초에 양벌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형을 벌금형으로 한정해 두었으므로 乙이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甲이 같은 조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
• 다만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甲은 그 벌금형조차 면책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법 제15조 제2항. 추정이 아니라 간주규정이라 甲은 감독상 무과실을 들어 이 효과 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
• ②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법 제25조 제4항. 甲의 서명날인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 거래계약신고서 제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이지만, 소속공인중개사도 甲의 위임을 받아 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보장금액·보증기관 및 소재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 법 제30조 제5항.

〈선지교정〉

• ④ ✎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는 해당 조(條)에 규정된 벌금형만 과할 수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함정〉

•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한다는 문구만 보고 개업공인중개사도 동일한 징역형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해지는 형은 벌금형뿐임을 기억할 것.
•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으면 개공 단독 서명날인만으로 확인·설명서 요건이 충족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소공도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