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5가지(제24조 제5항 각 호)를 보기로 나열해 놓고 그중 실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내는 문항이다. 기간(1년 vs 6개월) 함정과 사망·해산 사유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보기 ㄱ·ㄴ·ㅁ은 제24조 제5항 각 호의 문언과 그대로 대응시켜 해당 여부 확인
• 보기 ㄷ은 '1년 이내'라는 조문상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바꾼 함정인지 확인
• 보기 ㄹ은 사망·해산 사유(제5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하는 보기들을 모아 조합 선지와 대조

〈정답 ④〉

ㄱ·ㄴ·ㄹ·ㅁ이 제24조 제5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해 정답은 ④다.

• 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제24조 제5항 제2호 전단
• ㅁ: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같은 제2호 후단
• ㄴ: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제4항 위반에 대응하는 제5항 제3호
•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사유로 제5항 제5호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ㄷ ✕ 조문상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취소 기준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다. 6개월로 줄여 놓은 함정 보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함정〉

• '1년 이내' 미설치를 '6개월 이내'로 바꿔놓은 함정 — 기준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사망·해산(제5호) 사유는 청문 없이 취소되지만, 지정취소 사유 자체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