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요건 중 가입·이용신청 주체와 인원수 등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숫자와 주체(개업공인중개사 vs 공인중개사)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지정요건 조문을 떠올려 ㄱ~ㄹ 각 빈칸에 해당하는 정확한 주체와 수치를 대입
• 선지별로 어긋나는 항목을 하나씩 짚어 소거

〈정답 ④〉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요건에서 가입·이용신청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가입·이용신청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가 아님)여야 하고 그 수가 500명 이상
•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2명이나 3명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가입·이용신청의 주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다. 또한 시·도별 인원은 3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20으로 되어 있어 두 곳이 틀렸다.
• ② ✕ ㄱ이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어 틀리고, 시·도 수는 3이 아니라 2 이상, 시·도별 인원도 30인인데 20으로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보 인원도 1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어 여러 항목이 틀렸다.
• ③ ✕ ㄱ(개업공인중개사)과 ㄴ(2개 이상)은 맞지만 시·도별 인원이 30인인데 20으로 틀렸고, 공인중개사 확보 인원도 1명인데 3명으로 틀렸다.
• ⑤ ✕ ㄱ(개업공인중개사)과 ㄷ(30인)은 맞지만, 시·도 수는 2개 이상인데 3으로 틀렸고, 확보할 공인중개사 수도 1명인데 이 선지에서는 맞게 1로 되어 있으나 ㄴ이 틀려 전체가 틀리다.

〈선지교정〉

• ① ✎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② ✎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③ ✎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⑤ ✎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함정〉

• 가입·이용신청의 주체를 '공인중개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이다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 요건과 혼동하지 말 것
• 시·도별 가입 인원은 30인 이상인데 20인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