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절차와 관련한 세부 요건 — 국적 제한, 등록관청의 확인 대상 교육 종류, 신고 시기를 각각 따로 짚는 문항이다.

• ㄱ: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는지 확인
• ㄴ: 등록관청이 확인할 교육이 실무교육인지 직무교육인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별로 구별
• ㄷ: 고용신고 시기가 업무개시 전인지 후 10일인지 확인, 종료신고 10일 규정과 구별

〈정답 ①〉

중개보조원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고용 가능하다는 ㄱ만 옳고, 나머지는 교육 종류와 신고 시기를 잘못 기술했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제10조 제1항)에 국적 요건은 없음 — 외국인도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가목)만 첨부하면 고용 가능(시행규칙 제8조제5항)

〈오답선지 해설〉

• ㄴ ✕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사전교육이다.
• ㄷ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10일이라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의 종료신고 기한이지, 고용신고의 기한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ㄷ ✎ 甲은 乙의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함정〉

• 고용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 10일 기한은 종료신고에 붙는 것이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사전교육을 직무교육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실무교육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이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