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의 신고기간·등록증 처리방식·첨부서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관할 내 이전에 특유한 등록증 처리(선택적 교부방식)와 첨부서류(등록증 필수)를 뒤집어 놓은 지문을 골라내야 한다.

• ㄱ은 10일 이내 신고기간 규정 그대로인지 확인
• ㄴ은 관할 내 이전 시 등록증 처리가 '재교부 강제'인지 '선택적 교부'인지 조문으로 대조
• ㄷ은 이전신고 시 등록증 첨부 필요 여부를 확인
• ㄹ은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의 첨부서류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③〉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할 수도 있고 재교부할 수도 있다. 또 이전신고를 할 때는 관할 내·외를 가리지 않고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을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 — 관할 내 이전 시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고, 재교부도 가능(선택적)하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증 제출은 필수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ㄹ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함정〉

• 관할 내 이전 시 등록증 처리를 '재교부만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규정은 변경사항 기재 교부와 재교부 둘 다 가능하다고 정하는 선택적 규정이다.
• 이전신고 시 등록증 첨부 여부를 헷갈려 '제출 불필요'로 오인하기 쉬운데, 관할 내·외를 불문하고 등록증(또는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첨부는 필수 서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