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인중개사법의 세 가지 숫자 규정 — 절대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 횟수·기간, 실형 결격기간, 공탁금 회수제한기간 — 을 동시에 묻는 숫자 나열형 문항이다.

• 절대적 취소(제38조 제1항 제8호)와 임의적 취소(제38조 제2항 제10호)의 기간·횟수 요건을 구분해 ㄱ·ㄴ 확정
• 결격사유(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실형의 경과기간 3년을 확인해 ㄷ 확정
• 공탁금 회수제한기간(제30조 제4항) 3년을 확인해 ㄹ 확정
• 네 값을 조합해 일치하는 선지 선택

〈정답 ②〉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며, 손해배상 공탁금은 폐업일부터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ㄱ:1, ㄴ:2, ㄷ:3, ㄹ:3이다.

• 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 행위 →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절대적 취소)
•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종료(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결격
• 법 제30조 제4항: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 불가

〈오답선지 해설〉

• ① ✕ ㄷ(실형 결격기간)과 ㄹ(공탁금 회수제한기간)은 모두 3년인데 여기서는 1로 되어 있어 틀렸다. 절대적 취소의 업무정지 횟수(ㄴ)도 2가 맞다.
• ③ ✕ 절대적 취소사유의 업무정지 횟수는 2회 이상(3회 이상은 임의적 취소사유의 요건)이고, 공탁금 회수제한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 ④ ✕ 기간(ㄱ)은 1년이지 2년이 아니며, 실형 결격기간(ㄷ)과 공탁금 회수제한기간(ㄹ)은 3년과 3년인데 1과 1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 ⑤ ✕ 기간(ㄱ)은 1년인데 2년으로, 업무정지 횟수(ㄴ)는 2회인데 3회로 되어 있어 절대적 취소요건과 맞지 않는다(3회는 임의적 취소요건).

〈선지교정〉

• ① ✎ ㄱ: 1, ㄴ: 2, ㄷ: 3, ㄹ: 3
• ③ ✎ ㄱ: 1, ㄴ: 2, ㄷ: 3, ㄹ: 3
• ④ ✎ ㄱ: 1, ㄴ: 2, ㄷ: 3, ㄹ: 3
• ⑤ ✎ ㄱ: 1, ㄴ: 2, ㄷ: 3, ㄹ: 3

〈함정〉

• 절대적 취소의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와 임의적 취소의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후 다시'를 뒤섞어 숫자를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ㄱ·ㄴ에 걸려 있다.
• 실형 결격기간(3년, 집행종료·면제 기준)과 집행유예 결격기간(2년, 유예만료 기준)을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인데, 이 문항은 실형 쪽만 물어 3년임을 확인하면 된다.
• 공탁금 회수제한기간(3년)을 손해배상 후 재보전기간(15일)이나 다른 숫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